법령 공업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1987년
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55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4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54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8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5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1;공1985.11.1.(763),135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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